노인 만성질환 관리 실태, 의료비 부담 문제, 예방중심 보건정책 개선 방향은 고령사회 건강복지의 핵심이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의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의료 접근 문제, 예방중심 정책의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통합적 보건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고령자 만성질환 실태와 보건정책 구조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2~3개의 질환을 동시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관절염, 만성호흡기질환, 치매 등이 있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단기간에 치료가 어렵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가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체계는 치료 중심의 병원진료 구조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 고령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반복적인 병원 방문, 다약제 복용, 입원 치료 등으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질환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을 임의로 복용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로 인해 합병증 발생률과 조기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만성질환 예방교육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방 중심 정책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참여율과 실효성도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고령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예방중심 보건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의료비 부담과 접근성 문제
고령자의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는 의료비 부담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 외에도 비급여 항목, 진료비 본인부담금, 처방약비용, 보조기기 비용, 교통비 등이 고령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첫째, 만성질환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비가 반복적·누적적으로 발생한다. 병원 외래진료뿐 아니라 검사, 약물치료, 입원 치료까지 포함하면 연평균 의료비는 수백만 원을 초과하며,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치료 지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다. 고령자는 이동성이 낮고 교통약자에 해당되며, 특히 농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인근에 전문의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 일부 지역은 30분 이상 차량을 이용해야 내과 전문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의료 사각지대다. 셋째, 의료정보와 건강관리 지식 부족도 문제다. 복잡한 약 복용법, 진료 일정 조율, 생활습관 관리 등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거나 약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은 복용 약물 확인이나 이상 증상 발견이 늦어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넷째, 의료체계의 분절화다. 진료과목별로 나뉜 병원 시스템은 고령자의 복합 질환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하며, 환자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해 진료기록 단절, 중복검사, 약물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고령자의 건강 악화, 조기 입원, 의료비 과잉 지출로 이어지며, 국가 보건재정에도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예방중심 보건정책 개선 전략
‘예방중심 보건정책 개선 전략’은 만성질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질병 악화를 방지하며,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강관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 확립이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복지관 등을 거점으로 한 등록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주요 질환에 대해 정기검진, 맞춤형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때 방문간호와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건강정보 접근성 확대와 교육 강화다.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정보 자료 제작, 쉬운 언어로 구성된 복약 안내서, 병원 이용 가이드북 등을 배포하고,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전화 및 대면 중심 교육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의료비 경감 정책 확대다.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제도, 약가 인하, 약제비 환급, 교통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일반 저소득 고령자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혜택이 필요하다. 넷째, 통합의료모델 도입이다. 여러 진료과의 협진 시스템을 지역의료기관에 시범 운영하고, 주치의 제도, 만성질환 통합관리 클리닉 등을 통해 복합질환을 가진 고령자에게 연속적이고 일관된 치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생활환경 기반 예방사업 확대다. 식생활 개선, 운동 프로그램 보급, 금연·절주 캠페인,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사업을 확대하고, 자조모임 및 건강동아리 활동을 통해 고령자의 자기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는 병원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예방 중심, 지역 중심, 참여 중심의 건강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보건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작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