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 정책의 현황, 지역별 주거 서비스 격차, 개선 전략은 고령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의 구조와 운영 현황, 지역 간 격차 문제,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 정책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구조와 운영 현황
주거는 고령자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자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은 건강 유지와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기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복지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재개발·재건축지역 이주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장애주택 개조 사업 등이 있다. 또한 복지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노인주거지원 모델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주택보다 임대료가 낮고, 일부 주택에는 커뮤니티 시설, 복지상담실, 보건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주거급여는 소득 하위 계층 고령자에게 월세 보조를 제공하거나, 자가 거주자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저소득층 고령자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거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공급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복지주택 입주 조건이 엄격하고 대기 기간이 길어 실질적인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은 물리적 주택 공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령자의 건강상태, 이동 능력, 돌봄 필요도 등을 반영한 다층적 주거지원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커뮤니티와 연계된 복합 공간 조성, 실버타운의 공공 모델화, 민간과의 협력 확대도 향후 정책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 간 주거 서비스 격차 문제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의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지역 간 주거복지 자원의 불균형이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지주택, 공공임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집중된 반면,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는 주거복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지역 분포 불균형이다. 영구임대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의 주요 주택 유형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촌지역 고령자는 여전히 노후 불량주택에 거주하거나 가족과 동거하지 못하는 단독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이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접근성 차이다.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장애 주택 개조 사업이나 소형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예산 및 수행 주체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사업이 아예 부재하거나,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상자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주거복지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의 연계 부족이다. 고령자의 경우 주거만이 아닌 돌봄, 건강관리, 사회적 교류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주거정책은 국토부, 돌봄 정책은 복지부로 분리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거주 고령자가 집 안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넷째, 정보 격차 및 신청 장벽이다. 고령자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관련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소외 고령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원 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지방 소도시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문화시설, 운동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이 취약해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이 주는 이점이 제한적이다. 주거환경이 물리적으로 안전하더라도, 고령자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될 경우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향상되기 어렵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 문제는 단순한 자원 부족을 넘어서 구조적 제약과 행정적 한계로 연결되며, 고령자의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전략,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 다양한 주거유형의 실험적 도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 주거지원 정책 개선 방향
‘수요자 중심 주거지원 정책 개선 방향’은 고령자의 실제 주거 욕구와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공급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통합적 주거복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첫째, 복합적 주거지원 모델 확대가 필요하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 경제력, 돌봄 필요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주거 옵션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소형 주택+커뮤니티 공간+상주 돌봄 인력이 결합된 ‘고령자 복합주거 단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복지기관, 공공급식시설과 연계한 다기능형 고령자 주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역 균형 배분 원칙 도입이다. 주거복지 예산과 사업을 지역 특성에 따라 분산 배분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이동형 주거복지팀, 순회 리모델링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간 공동협력 모델을 통해 소규모 지역에도 실효성 있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주거와 복지의 통합 행정체계 구축이다. 주거정책과 돌봄, 건강, 사회참여 서비스가 한 플랫폼에서 연계되도록 중앙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통합 주거복지센터’ 형태의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복지사, 주민자치조직, 민간 돌봄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통합 운영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고령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신청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고령자를 위해 음성 안내, 방문 상담, 지자체 복지매니저를 통한 안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고령자 대상 신청 간소화 서비스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자가 혼자 거주하는 경우,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거지원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 성과 평가 지표 재정립이다. 단순 주택 공급 수가 아닌,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삶의 질,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정성적 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과 정책의 재편성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 당사자인 고령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은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삶의 터전과 돌봄의 공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지원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복지 전략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