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주거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커뮤니티케어 중심의 복합 돌봄 주거 서비스, 그리고 고령자 친화적 재개발 정책이 있다. 본 글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고령층을 위한 주거복지 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에 따른 주거문제는 노인 빈곤과 고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주거복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필수적인 복지 기반이 된다. 2023년 기준, 전국 고령자 단독가구의 약 70%가 민간 임대 또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는 주택의 노후화나 과도한 임대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주거불안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복지서비스 접근성도 함께 향상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고령층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주택들은 엘리베이터, 안전손잡이, 무장애 설계 등 고령자의 일상 안전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어,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자립성을 높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고령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케어 기반 주거복지 서비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고령자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주거와 돌봄이 통합된 복합 서비스 체계를 말하며, 특히 신체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 정책은 기존의 요양병원 중심의 케어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주거 공간에서 방문요양, 건강관리, 식사배달, 정서적 지원까지 연계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결합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고령자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 내 상호 돌봄 환경 조성을 함께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스마트 돌봄주택’ 사업은 독거노인의 주거 공간에 IoT 기반의 센서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돌봄 인력이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시설 중심의 수용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커뮤니티케어는 주거복지를 '복지 이전의 기본 권리'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주거는 단순한 잠자리 제공이 아니라,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물리적·심리적 공간이 되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는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
재개발 정책 속 고령자 주거 안정 전략
‘재개발 정책 속 고령자 주거 안정 전략’은 기존 도시 재생 및 재개발 과정에서 고령층이 겪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접근이다.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정작 고령층 주민들은 원거리에 재정착하거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역에서 퇴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재개발 대상지 내 고령자 전용 주거단지 확보, 공공지원 리모델링 확대, 임시 이주 후 우선 재입주 보장 등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고령자 우선공급제’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 시 일정 비율을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기존 지역 공동체 내 거주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물리적 재개발보다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과 커뮤니티 기능 회복에 집중하고 있어, 고령자들이 기존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 이는 고령자에게 익숙한 생활권 내 거주를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적 연결망 유지를 돕는 중요한 대안이 된다. 앞으로의 재개발 정책은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고령층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주거복지의 목적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삶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공간이기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임대 확대, 커뮤니티케어 실현, 재개발 내 고령자 보호는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사회에 걸맞은 주거복지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