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문화향유 정책 실태, 지역 간 격차 문제, 문화복지 개선 전략은 고령자의 정신건강과 사회참여 증진에 핵심적이다. 본 글에서는 노인의 문화예술 참여 현황과 정책적 지원 실태, 문화접근의 지역 격차 문제, 그리고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고령자의 문화생활 실태와 정책 현황
문화향유는 인간의 삶에서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자존감 회복,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 형성 등 다층적 가치를 지닌 필수 요소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의 축소, 신체 기능 저하,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립감과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화활동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약 25%로, 전체 국민 평균(6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중에서도 참여 유형은 주로 TV 시청, 라디오 청취 등 수동적 향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공연 관람, 미술관 방문, 문화강좌 수강 등 적극적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제공, 노인복지관 내 문화강좌 운영,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문화복지센터’, ‘실버문화학교’ 등을 통해 고령자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여전히 도시 중심,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복지 예산의 비중도 전체 문화정책 내에서 낮은 수준이다. 또한 고령자 개인의 문화접근 능력, 이동성, 정보격차 문제로 인해 실제 체감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문화향유 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
고령자의 문화향유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지역 간 격차다. 대도시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자원과 접근성이 높은 반면, 농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관련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첫째, 문화시설의 공간적 불균형이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미술관, 복합문화센터 등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비도시 지역 고령자는 관람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 특히 교통 취약 지역 고령자에게는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비용과 동반자의 부재가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부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참여와 학습이 어렵다. 또한 참여자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해 실제로는 문화예술 경험보다 단순 여가 시간 소비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셋째, 정보접근의 제한이다. 문화행사나 프로그램 정보를 주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은 고령자는 사전 정보를 얻거나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참여 기회를 놓치거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넷째, 문화누리카드의 실효성 한계다. 문화누리카드는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지만,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실사용률이 낮다. 또한 이 카드만으로는 이동비, 동반자 필요성 등의 복합적 장벽을 해소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문화향유 기회의 지역적 불균형은 단순한 정책 미비를 넘어서, 고령자의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문화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향유 권리 보장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핵심 목표로 한다.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이동형 문화서비스 도입 확대다. 문화버스, 찾아가는 공연, 이동형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통 불편 지역 고령자에게 직접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 거리로 인한 장벽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둘째, 지역 거점형 고령자 문화센터 확충이다. 기존 복지관과 연계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복지부 공동으로 고령자 특화 문화복지센터를 신설하여, 다양한 예술교육, 취미활동, 동아리 중심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협력하는 커뮤니티 기반 모델도 효과적이다. 셋째,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다. 고령자의 인지능력, 신체 기능, 관심사 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반복 학습이 가능한 모듈형 프로그램과, 창의력과 감성 표현을 강조하는 예술치유 중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문화정보 접근성 개선이다. 오프라인 홍보 강화, 전화신청 서비스, 읍면동 단위 안내창구 운영 등을 통해 비디지털 고령자에게도 정보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QR코드, 음성안내 앱 등 고령자 친화적 기술 활용도 병행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누리카드 제도 개선이다. 사용처 확대, 오프라인 결제 편의성 향상, 이동비 지원 항목 포함 등을 통해 실사용률을 높이고, 고령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자 문화복지는 단순한 여가 지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권리의 문제다. 앞으로의 정책은 지역 격차 해소, 정보 소외 방지, 고령자 맞춤 접근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문화복지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