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증가로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글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현황과 원인, 현행 운전면허 및 안전관리 제도의 실태,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와 실현 전략을 분석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과 원인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약 37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의 약 17%를 차지한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지속은 이동권 보장, 사회참여 유지, 심리적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가해자로 확인된 교통사고 건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약 3만 건을 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사고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전방주시 태만’, ‘브레이크 및 페달 조작 미숙’ 등이 두드러진다. 이는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 반응속도, 시야 확보능력 저하와 관련이 깊다. 고령운전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운전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운전 능력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과 실제 능력 간의 괴리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는 생계와 생활 필수수단으로 인식되어 고령자의 운전 지속 의지가 강한 경향을 보인다. 고령운전자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운전 빈도의 감소다. 주로 병원, 마트, 시장 등 제한된 동선에서만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교통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며, 도심 내 복잡한 교통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규제하는 접근보다 교통안전 교육과 능력 검증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현행 운전면허 및 안전관리 제도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면허 반납 시에는 소정의 인센티브(교통카드 등)를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첫째, 인지능력 검사가 실질적 운전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인지검사는 단순 시지각, 반응속도 등 기본 능력에 대한 제한적인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도로 주행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상황 판단 능력이나 긴급 대처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다. 또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여 면허 유지와 취소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 제시가 어렵다. 둘째, 교통안전교육의 질적 한계도 지적된다. 대부분의 교육은 강의 중심, 일회성 참여로 구성되어 있어 고령자의 기억 유지 및 반복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 교육 이수 자체가 목적화되어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기 중심의 교육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의 참여율이 낮다. 2023년 기준 자진 반납자 수는 전체 고령운전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자신의 운전 능력에 대한 과신’, ‘운전이 곧 자립의 상징’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꼽힌다. 특히 지방 고령자의 경우 차량이 없는 생활은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 없이는 자진 반납이 이뤄지기 어렵다. 넷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체교통수단이나 지역 모빌리티 정책이 미비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안심 택시’, ‘복지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과 지역 간 편차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 중단 이후의 생활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방향
‘제도 개선과 정책적 대안 방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참여를 가능케 하는 정책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운전 중단을 강제하기보다는 운전 능력에 따라 차등화된 교통참여 방안을 제공하고,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첫째, 고령운전자 대상 주기적 능력 평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인지검사뿐 아니라 운전 시뮬레이터, 실도로 주행평가, 반응 테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전 능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 허용 또는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위험군에 대해서는 주행시간 제한, 특정 도로 제한 등 조건부 면허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 기존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분기별 반복 교육, 영상 기반 체험 교육, 시뮬레이션 학습 등의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고령자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서 상시 운영하는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과 평가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고령자의 자가 인식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 셋째,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교통카드 지급 외에도 지역 의료서비스 할인, 공공문화시설 무료 이용,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 대상 ‘운전생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운전 지속 여부에 대한 중립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운전 중단 이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확대가 필수적이다.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 택시, 고령자 셔틀 서비스, 마을버스 공공재 설계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특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운전 중단에 따른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는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 심리적 요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운전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고령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